'전안법'은 무엇이고 소상공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?

1월말에 전안법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)시행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. 중소상인을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.

전안법이란 무엇인가? (출처: 네이버)

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3548634&cid=41706&categoryId=41706

좋은 취지라는 정부의 포장 속에는 정말 중소상인과 청년들, 중소제조업자들의 사업을 힘들게하는...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이게도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..

결국 상품제작이나 유통은 대기업만 할 수 있게 되는 규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

한국일보의 <[아침을 열며] 전안법 사태의 숨겨진 의미> 라는 기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집어내고 있습니다. 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10&oid=469&aid=0000187727

여기에 나와 있듯이 올해 1월말에 시행예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1년 더 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. (기사출처: 조선일보)

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1/24/2017012401485.html

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폐지주장과 중소상인, 청년사업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. 바른정당에서 전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..(출처: 오마이뉴스)

생계가 걸려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관심을 가져주는 척(?) 일지라도 작은 안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. 힘 없는 서민사업가 입장에서는 유예 및 작은 개정이 아닌, 폐지가 간절한 입장입니다.
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297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