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'전안법'은 무엇이고 소상공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? 1월말에 전안법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)시행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. 중소상인을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. 전안법이란 무엇인가? (출처: 네이버)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3548634&cid=41706&categoryId=41706 좋은 취지라는 정부의 포장 속에는 정말 중소상인과 청년들, 중소제조업자들의 사업을 힘들게하는...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이게도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..결국 상품제작이나 유통은 대기업만 할 수 있게 되는 규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한국일보의 라는 기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집어내고 있습니다.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.. 2017. 2. 12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